[굿모닝충청]김태흠 충남지사 "내각제로 가야…대통령 꿈 안 꿔"
관리자
2023-12-22 15:59:27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현재 양당 정치의 체제가 정권을 잡으면 독식을 하고, 반대 정당은 꽝이 나오는 구조”라며 “이제는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 별관(문화교육동)에서 민간 싱크탱크 선우재(이사장 조대엽) 주관으로 열린 ‘정책과 대화 1차 포럼’에 참석,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분야 관련 질문에 이같이 강조했다.
내각제는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와 내각이 행정을 담당하는 정치체계를 말한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방향 세팅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도와주지 않았다. 탄핵 얘기까지 꺼내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각제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의원이 직접 뽑고 과반을 넘기기 힘들면 다른 정당과 정책적인 협의로 공동정부를 수립하는 등 양당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로트 가수 오디션처럼 인기투표식의 대통령 선거제 보다는 정치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 중에서 뽑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 내각제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대통령제는 양당 체제와 맞지 않는 제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바지에 외투를 걸친 꼴”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계속해서 “땅 면적은 서울과 비슷한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46~48명 뽑는다. 반면 시골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며 “인구 수 기준이 아니라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방향이나 목표는 정확하다고 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우르는 부분은 조금 미숙해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맞닥뜨리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 “지방은 모든 게 다 중앙에 귀속돼 있다. 사업을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세제개편을 시작으로 예산, 재정, 권한, 행정 등 제대로 이양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분권은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 대목에서 방청석에는 “힘쎈(센) 충남 멋있다”며 환호가 나오기도 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방향이나 목표는 정확하다고 보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우르는 부분은 조금 미숙해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언가를 추진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종적인 꿈을 묻는 질문에 김 지사는 “대통령 꿈을 꾸시는 분 중 대통령이 되신 걸 본 적 없다”고 웃은 뒤 “대통령을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중엔 몰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지사는 이어 “도지사로서 역할과 책무가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대통령 꿈을 갖고 있다면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겠냐?”며 “사람은 진실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런 꿈이 없으니 얼마나 좋냐? 대통령한테도 직설적인 발언도 하고…”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충실하게 제게 주어진 기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또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충실하게 제게 주어진 기간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정부가 과학분야 R&D 예산을 삭감한 점에 대해선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나눠먹기식, 비효율적, 이권, 카르텔 등 불필요한 것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삭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선우재는 국정을 기획한 경험을 가진 교수와 지식인이 만든 민간 싱크탱크다.
조대엽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 지사의 경륜으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란다”며 “김 지사의 경륜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히스토리로 이어지길 바란다. 진지하고 거침없는 대화의 마당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림대 박준식 교수, 공주대 진종헌 교수, 고려대 정재관 교수, 한밭대 권기석 교수, 공주대 정수현 교수 등이 함께했으며, 김 지사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이를 지켜봤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